「보령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5. 27.(월) ~ 6. 1.(토)[5일간] ○ 예고방법: 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1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5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31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7
⊙국세청공고제2024-3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세청장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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